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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 전지작업에 따른 수목 훼손 손해배상책임
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에서 소유자 동의, 사전보상과 협의 없이 수목을 훼손한 경우 전지작업의 위법성과 발주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90%로 제한한 확정판결입니다.
- 소관기관
-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- 시행일
- 확인 필요
#가로수#전지작업#가지치기#수목 훼손#사전보상
Legal Observatory
가로수 법률
제도 아카이브
가로수 조성·관리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제도를 공식 원문과 공개 정책자료 중심으로 연결합니다.
REFERENCE INDEX2공개 자료
Verified Index
가로수 관련 법률·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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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와 도로 관리상 하자 손해배상책임
서울시 도로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후 자갈더미가 방치되어 발생한 사고에서, 도로 관리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·관리상 책임과 도급인의 지휘·감독 책임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.
- 소관기관
- 대법원
- 시행일
- 확인 필요
#가로수#생육환경 개선공사#관리상 하자#국가배상#손해배상